믹스존
법무부 새소식
-
2025-07-25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해보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는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함께 지난 24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형사절차 확인 시스템입니다. 살면서 내가 형사사건에 휘밀라거나, 그로 인하여 형사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막막한게 당연한데요. 그럴 때 킥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막상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니까, 이 사이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 ‘킥스’는 본인인증을 한 번 하면, 모든 수사기.......
MORE
-
2025-07-25
공동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모두 다른 의미라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
MORE
-
2025-07-25
여름철 해변! 법을 알면 더 시원하고 안전해집니다
여름은 자유로운 계절입니다. 바다, 산, 계곡 어디든 떠날 수 있고, 반팔에 샌들 하나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여름철 즐거운 활동 뒤엔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존재합니다.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법을 모르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여름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살펴보며, 일상 속 법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심한 노출 수영복, 괜찮을까?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지민과 미수는 바닷가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변에서 미수가 입은 수영복이 지나치게 노출.......
MORE
-
2025-07-24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법무부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eZNeh
MORE
-
2025-07-24
"장난일까, 폭력일까?" 단순한 장난과 학교 폭력을 구별하는 방법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MORE
-
2025-07-24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면?
집이나 정원 등은 개인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공간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의 공간인 주거지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거침입죄가 무엇이고 누군가의 기물까지 파손했을 시,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가 공동 현관 보안을 강화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사례는 줄고 있.......
MORE
-
2025-07-23
맹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개를 처벌해야 할까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MORE
-
2025-07-23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하지만 법률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대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여러분은 법률홈닥터에 대해 들어보시거나 혹시 아시나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해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MORE
-
2025-07-22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2025. 7. 20. 10:30 비상긴급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dDQ3t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신속한복구_국민과함께 #수해지원 #비상긴급점검회의 #수해 #피해지원 #피해복구 #수해_특별재난지역
MORE
-
2025-07-22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상법_일부개정법률 #상법 #개정 #소수주주_보호 #이사회_기능_강화
MORE
-
2025-07-22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특수강도 등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률이 높은 사람은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인데요, 주로 사람의 다리에 착용하여 이들에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먼 곳으로 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전자발찌에 관한 제도를 알아보고 훼손 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하나로 재범 위험성.......
MORE
-
2025-07-22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의 그림자! 알고 대처하세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
MORE
-
2025-07-21
믿고 탁 맡기는 공익신탁을 알아보자
세계 여러 국가의 어린이를 돕는 기부, 기후위기에 동물들을 돕는 기부, 재난 피해를 돕는 기부 등 기부하려면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드는 생각은, ‘내가 기부한 금액이 고스란히 기부자에게 갈까?’하는 것이죠. 물론, 기부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체 운영비보다는 실제로 기부받는 당사자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돌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또, 운영비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죠.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체를 믿고 기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이런 기부방법은 어떨까요? 바로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이란, 기.......
MORE
-
2025-07-21
소년범, 감옥에 보내는 게 정답일까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성민
MORE
-
2025-07-21
유튜브에 우리 아이 얼굴 나와도 될까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자녀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귀엽고 순수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영상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아동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고 공개된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만든 자녀 콘텐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아동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부모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속 아이들, 누가 보호해주나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SNS나 유튜브 채.......
MORE
-
2025-07-18
'사진 하나 쯤이야...' 그 생각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삼아 1년 반 넘게 활동하면서, 저는 제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경험을 직접 겪어 봤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기에 아무런 의식 없이 단순한 이미지 복사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주변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접하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문학,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자의.......
MORE
-
2025-07-18
5년 전 과태료가 5년 뒤 고지 되었다면 내야 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MORE
-
2025-07-17
내 재산 지키는 안전망! 예금자 보호제도를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MORE
-
2025-07-17
교도 작업의 가치! 교정 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알아보기
교정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바로 가기(클릭) https://corrections-mall.net/?device=pc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