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존
법무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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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전용심사대로 양국은 '트래블'레로 트랄랄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용심사대로 양국은 '트래블'레로 트랄랄라~ 6월 한달!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cX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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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는 무효일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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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북한 형법, 어디까지 알고계세요?
북한 형법, 어디까지 알고계세요? 북한의 형법(2023년 개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통일 법제DB 웹페이지에서도 주석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서를 읽어보고 싶다면? :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dDm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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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경제적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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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과실'이 '고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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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알쏭달쏭 민법 속 법률용어, 쉽게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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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법제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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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복도에 쌓아둔 물건, 소방법 위반이라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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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청소년인데 음주운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까지 함께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음주 상태로 함께 차를 몰다가 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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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산불 방화자의 책임을 요목조목 따져보자!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2월 1일~5월 15일)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56%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때로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와 주택·농작물 피해 등 복구가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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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청년기본법으로 알아보는 청년창업 정책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 고용 부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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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피해자 지키는 첨단수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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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 효력 있을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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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30세대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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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각종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새롭게 선보인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덕분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교정정보 시각화 서비스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내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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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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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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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다크패턴에 대한 모든 것!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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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법이 게임을 막을 수 있을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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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제18회 「세계인의 날」
제18회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밝히는 「세계인의 날」 입니다. 5월 20일, 법무부와 함께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세계인의날 #세계인주간 #재한외국인 #기념식 #다문화 #이민자 #유공자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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