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소식

• 2025-06-04

  불법자동차 35.1만대 적발, 6월 9일부터 일제단속! 불법튜닝·대포차 등 집중 점검

  7월 11일까지 한 달간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어요.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MORE

• 2025-06-03

  자동차 등록,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 365' 운영

  6월 9일부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월)부터 운영해요!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어요. 더욱 편리해지는 차량 등록 민원 처리!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 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져요.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

  MORE

• 2025-06-02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인정, 위반건축물 28호 최초 매입

  ’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

  MORE

• 2025-05-31

  신혼부터 신생아까지,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총정리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2025 신혼· 신생아 1유형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매입임대 · 든든전세주택 완벽 정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LH, SH, 지자체 등)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출산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에요.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유형) 핵심 요약”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유형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라면 신청 가능! 소득자산 기준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LH공고 기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

  MORE

• 2025-05-31

  "아직이신가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내 집 마련의 꿀팁! 더욱 쉽게 알려드려요~

  내 집 마련의 시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디딤돌대출 총정리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필승조합!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이신가요? 걱정마세요! 이번 이번 글에서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 기존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전환하는지 ✔ 그리고 마지막, 디딤돌대출까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에요. 무주택자, 저축기간, 납입횟수 등 청약 자격을 갖추고, 가점제나 추첨제 적용 시 점수 산정 기준이.......

  MORE

• 2025-05-30

  ‘25년 4월 주택 통계 공개…서울 공급 지표 급증! 주요 현황 한눈에

  “25년 4월 주택 통계” “공급 증가, 거래량 감소, 미래 전망” 2025년 4월, 주택 시장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급증하며 공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 드립니다!드립니다!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인허가> 4월 수도권 인허가는 14,261호로 전년동월(11,277호) 대비 26.5% 증가, 4월 누적 실적은 51,537호로 전년동기(41,583호) 대비 23.9% 증가했어요. - 서울 지역 4월 인허가는 1,821호로 전년동월(666호) 대비 173.4% 증가, 4월 누적 실적은 16,787호로 전년동기(7,.......

  MORE

• 2025-05-29

  2025 문화선도산단 출범! 구미·창원·완주, 청년이 살고 싶은 산업단지로 변신

  문화선도산단 3개소 청사진 및 조성계획 공개 산업·문화·국토부 산단에 문화인프라 및 문화프로그램 집중지원 문화선도산단은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3.25일) 되었어요. 5월 29일(목)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

  MORE

• 2025-05-29

  이번 휴가철에는 어떤 항공을 이용할까? '24년 항공사 · 공항 서비스 평과 결과는?!

  대구·김포공항 시설 확충으로 신속성·이용편리성 개선 平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외항사·공항) ‘23.10~’24.3월 국내 유임여객 처리실적 상위 98% 해당 기준이며, 국내 6개 대상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MORE

• 2025-05-28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관리 대폭 강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월, 94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①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②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③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

  MORE

• 2025-05-28

  전기차 화재 예방! 현대·기아·벤츠·테슬라 등 14개사, 무상 안전점검 실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14개 전기차 제작사 무상 안전점검 실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 기아, 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5월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국산), BMW·벤츠·테슬라(수입) 총 14개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요..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MORE

• 2025-05-27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처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23.6월)하고 있으며, 지난 5.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

  MORE

• 2025-05-27

  로봇이 택배를 보내주는 상상이 벌써 현실이 됐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생생한 후기 들려드립니다!

  로봇이 택배를 보내주는 상상이 벌써 현실이 됐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생생한 후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저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을 맞아 일산 킨텍스로 향했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15회를 맞이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기술·서비스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 취재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물류산업의 첨단기술 이야기, 지금 공유합니다 부스에서의 신기술 시연 감.......

  MORE

• 2025-05-27

  고속도로에 환승시설(ex-HUB) 설치!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판교 환승시설 (ex-HUB) 첫 삽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ex-HUB란?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 인데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합니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요.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MORE

• 2025-05-26

  다주택자 여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로 확인하세요!" 5월 27일부터 사전 조회로 전세사기 예방!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해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

  MORE

• 2025-05-26

  재난·항공안전 책임질 AI드론! 소방·조류 대응 개발에 100억 원 투입

  고중량 소방드론·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에 100억 원 투입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조류 드론 개발이 본격 시작돼요.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소방특화 드론 최근 초대형·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합니다. ‘25~’27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할 예.......

  MORE

• 2025-05-24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어떻게 봐야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보는 법 이렇게 확인하세요! “소득? 자산? 어떻게 봐야하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자산 기준’이에요. 공고문을 봐도 낯선 용어들과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는지, 신청 전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과 ‘자산’은 정확히 뭘 뜻할까요? 소득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직장에서 받는 급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급여,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등 모든.......

  MORE

• 2025-05-22

  '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과 결과는? 부산교통공사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

  ‘24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결과 평균 ‘우수(B등급)’ 유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4개 철도운영기관(20개, 이하“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4개, 이하“시설관리기관”)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철도기관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18년), 기관별 철도사고수, 경영진․종사자 안전인식 및 안전투자 실적(시설관리기관 제외)등 평가 ㅇ올해 24개 철도기관의 수준평가 결과,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기관 각각 평균 87.11점 및 85.23점을 기록하여, ’우수(B등급)‘을 유지했으며, 작.......

  MORE

• 2025-05-21

  2025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 어떻게 만들까?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지역활력타운이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이들을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도입되었어요.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과연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을지 함께 볼까요? <’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MORE

• 2025-05-21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내용> □ 2025.5.21. 조선비즈는 「‘건설 경기 살리자’, 정부 종합대책 또 나온다...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 등 논의」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사)의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건설경기 점검·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초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대응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MORE

• 2025-05-21

  "무주택자 하나로 당첨됐어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리얼 후기 모음!

  “직접 살아봤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실거주자의 리얼 후기 모음! 주거비 절감과 계약 안정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나이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HUG 든든전세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하지만 복잡한 신청절차나 집 상태, 실제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든든전세주택으로 실제 입주한 분들의 리얼 후기만 모았습니다! 신청부터 계약 진행 과정 입주 후 생활까지! 모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베테랑 주부 흥자언니가 직접 다녀온 든든전세주택 체험기❗ 실제 쓰리룸형 매물 보러가기 든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