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5-06-05

  [블로그 시리즈툰] 16화 "무료사진 촬영해준다더니, 실은 예약금부터 촬영비를 다 받았다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6화 <무료사진 촬영해준다더니, 실은 예약금부터 촬영비를 다 받았다?!> SNS를 하다 무료 사진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영씨!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예약금을 받는다는 스튜디오측! 그래도 촬영 후에는 돌려준다는 말에 예약금을 지불했죠. 그리고 촬영 당일, 무료 촬영 이벤트와는 말과 다르게 추가 상품을 열심히 설명하더니, 급기야 무료 이벤트 당첨으로 기본제공인줄 알았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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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꼭 본사에서만 사야하나요? 푸라닭, 60계치킨 갑질 적발

  사장님, 이건 꼭 본사에서 사셔야 합니다. OO 본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나은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가맹본부가(본사)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본사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두 곳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수품목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된 구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푸라닭’ 과 ‘60계치킨’ 입니다. 푸라닭은 포스용지, 보안 스티커, 식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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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 제재해요

  42건의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 제재해요! 지난 1일(일), 공정위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제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놨다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4개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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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블로그 시리즈툰] 15회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 태웠는데,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내야한다고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5회 <호출 받은 적 없는데, 호출 수수료를 내라고요?> 20년차 베테랑 택시기사인 지영의 삼촌, 종수씨!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운행에 나섰는데요. 평소에 비해 호출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길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정산 결과를 확인한 삼촌은 의아해졌습니다. 왜냐고요? 호출앱을 사용하는 승객도 없었는데 배차 플랫폼 이용료가 징수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공정위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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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선수금 27억 중 12억만 보관! 내 돈은 안전할까?

  믿고 맡긴 제 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직장인입니다.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고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에 상조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금액도 매달 3만 원씩 내는 상품이라 부담도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제가 가입한 상조서비스 업체가 소비자 선수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업체 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믿고 맡긴 제 돈, 정말 안전한 걸까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상조회사, 공정위가 고발했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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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부품 제조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주)에이치티엠 제재해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계약서와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은 ㈜에이치티엠 제재해요! 지난 27일(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에게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요?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필수적인 서면 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류를 제조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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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가맹사업법'이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5편 - '가맹사업법'이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5편: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 :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해진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인 A씨는 처음 계약할 땐 분명 없었던 의무 배달 서비스를 최근 갑자기 하라고 하는 바람에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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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헬스장 6개월 이용권 끊었는데 일주일만에 폐업했어요!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15화 "다이어트하려고 헬스장 이용권 끊었는데 연락도 없이 폐업했다고요?" "날도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워져오니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6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끊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헬스장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사전 공지 하나 없이, 그 흔한 문자도 없이 말이죠.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연락이 안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저처럼 피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냈던 이용료는 물론 돌려받지 못했고요." 갑작스러운 폐업과 잠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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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OUT!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함께하는 광고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광고 속 제품과 서비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친환경’, ‘AI 적용’, ‘유해성분 無’ 등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구들은 넘쳐나지만 과연 이 광고들 모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허위•과장 광고, 어디까지 봤나요? 실제로 ‘천연 원료’라고 광고한 화장품이 정제 화학물질이었거나 ‘AI 기술 적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 기능 하나 없었던 가전제품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점점 더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오픈마켓, 쇼핑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후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죠.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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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블로그 시리즈툰] 14화 "원작 작가도 모르게 만들어진 영화·드라마? 콘텐츠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진다!"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4화 <원작자도 모르게 제작된 영화, 드라마! 이게 맞아?> 디자인과를 졸업한 지영씨의 오랜 꿈은 웹툰작가인데요, 여러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웹툰작가로서의 데뷔도 준비한 지영씨! 드디어 계약을 통해 정식 연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영씨의 웹툰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맙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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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아기띠 썼다 영유아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아기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14화 "아기띠 썼다가 영유아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8개월 된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근처 공원을 걷던 중이었어요. 한참 아이와 산책을 즐기다가 아이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잠시 멈춰서 아기띠를 점검하고 다시 산책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기띠가 느슨해지면서 아이가 빠져나올 뻔한 거에요! 다행히 아이를 잡아서 사고는 피했지만, 너무 놀랐죠. 알고 보니, 버클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지난 5년 간 발생한 아기띠 추락사고는 총 62건이에요. 지난 19일(월), 공정위는 아기띠 사용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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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무신사 자라 탑텐 미쏘… 친환경으로 위장한 표시광고로 경고 조치!

  202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20-60대 성인남녀 비율이 95.3%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가치소비가 인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친환경이 아님에도 친환경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홍보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공정위는 그린워싱과 관련해 SPA 브랜드 5곳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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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티메프, 청약철회한 상품 환급금 못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열심히 모은 여행경비, 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방학 동안에 열심히 알바하며 여행 경비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심히 모은 돈으로 티몬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매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예약했던 기간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철회한 제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모은 건데..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작위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티메프가 위반한 내용은? 티메프는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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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블로그 시리즈툰] 13화 "에코레더라고 해서 샀는데..실은 친환경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고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3화 <에코레더라고 해서 샀는데.. 친환경이랑 아무 연관 없었던 썰> 여행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지영씨, 가죽자켓이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게다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지영씨의 눈에 들어온 '에코레더'! 바로 구매를 결정하고 며칠 뒤 배송을 받았죠. 입어보니 마음에 쏙 들어 SNS에 착용샷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일반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었다고요? 공정위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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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개선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 지자체 자치법규를 개선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총 173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를 개선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 규정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규정이 바뀌었을까? 이번에 개선된 자치법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달라진거죠! ✅ 진입제한 규정 → 삭제 "OO군 급수공사는 지역 내 영업소가 있어야 대행 가능" 이 규정은 외부 우수업체가 참여 못하도록 막는 불합리한 조항이었는데요. 해당 조건을 삭제, 누구나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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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아토피 피부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효과 검증이 안됐다고요?"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13화 "아토피 피부에 좋다면서요! 알고보니 효과 검증이 안됐다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요. 작년에 둘째 아이가 아토피 진단을 받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아토피에 효과적이라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아이에게 써봤죠. 천연성분, 의사 추천이라길래 믿었는데... 며칠 후 오히려 붉은 반점이 더 심해졌고 병원에선 자극성 제품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일반 화장품인데, 의약품처럼 광고한 부당광고였죠." 온라인 부당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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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사원판매'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4편 - '사원판매'가 뭔데? (거래강제 등)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4편: '사원판매란?' 사원판매 : 회사가 직원에게 자기 회사 (또는 관련된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억지로 사게 하는 것으로 회사가 자기 힘을 이용해 부당하게 직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게하는 행위입니다. 사원 판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직원을 압박하면, 직원은 마음대로 거절하기 어려워지죠. 때문에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로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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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대학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하는 유웨이, 진학어플라이가 대학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기금과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어요!

  저희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주신다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대학들과 계약 유지를 위해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어요 지난 6일(화),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대학에 부당한 금전과 물품 제공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대학들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부당하게 금전과 물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요. 두 업체가 대학에 제공한 금전적 이익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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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페북,인스타에서 구매대행 사기 당해도 피해구제 못받았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메타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메타 플랫폼에서 거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프로필에 있는 사이트 링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DM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해 상품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위와 같은 상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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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블로그 시리즈툰] 12회 "세탁소에 옷 맡길 때, OOO 안 챙기면 분실돼도 배상 못받을수도 있다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2회 <세탁소에 옷 맡길 때, 안 챙기면 손해인 '이것'?> 긴 연휴를 맞아 겨울옷을 정리한 지영씨! 부지런하게 옷을 정리해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이런, 며칠 뒤 세탁소에 맡겼던 패딩 로고가 떨어진 걸 발견했군요! 바로 세탁소에 간 지영씨, 하지만 맡기기 전에 세탁소 사장님과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점, 맡겼던 의류의 상태를 체크한 인수증도 잃어버렸네요. 지영씨처럼 요즘 겨울옷 정리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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